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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일방적 교육재정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경남CBS 송봉준 기자 메일보내기
• 2026-07-21 16:26

경남교육노조 홈페이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래교육을 포기하고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일방적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교부금 산정 방식에 상한을 두거나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연동 등으로 개편될 경우 당장 교육 현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다"며 "이는 결국 공무원의 고용 불안정, 정원 감축 등으로 이어져 교육 서비스 질의 동반 추락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또 "학생 수 감소가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라 할지라도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 연동 산술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단편적인 비용 절감 논리로 교부금을 삭감하는 것은 지역 교육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공교육의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일방적인 재정 논리와 관료적 통제 수단으로 교부금 개편과 총액인건비 압박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재정 압박 및 인력 통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노조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는 총액인건비제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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