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대체인력 붕괴… 학생 안전 위협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학교 현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운전직은 아픈 몸으로도 통학버스를 몰고, 조리직은 몇 배의 중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학생 안전과 급식 건강권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인 현실이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의 운영 기준이 결원 발생 기관에 최소 한 달 이상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대체인력 지원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직과 조리직의 경우 심각성이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운전직 대체인력 단가가 하루 9만원 수준에 그쳐 대체 운전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에도 운전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학 안전이라는 교육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조리직 역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남은 인력이 두세 배의 노동 강도를 견뎌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끓는 조리기 앞에서 장시간 서 있고 배식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고강도 노동은 학생들의 급식 안전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요소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경남교육청이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책임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이며 더 이상 탁상행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노조는 ▲운전·조리직 대체인력 인건비 현실화 ▲지역 단위 인력풀 제도 도입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노동 존중 행정 실현 등을 공식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