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해 방화셔터 사고 재발방지"…학교안전관리 토론회

민주당 경남도당-교육공노조 개최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산업·생활 등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책임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과 교육공무원노조는 20일 오후 3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교육계·법조계·노동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창구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민홍철 김해시갑 국회의원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장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9월, 김해 삼방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던 한 초등학생(당시 9세)이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셔터에 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관련 제도 및 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 좌장은 송순호 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주제발표는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진행했다.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김병선 경상국립대 사범대 화학교육과 교수, 박윤주 김해 구산중학교 행정실장, 고창성 교육청노조부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위원장,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이 토론 발언을 했다.

‘학교 학생안전관리 역할과 책임, 명료화 해야’를 주제로 입을 연 진 위원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는 늘 사과와 반성을 하지만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만 한다”며 “교육계가 더 이상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명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안전은 어느 수준에서 확보되어야 하는가’(박미혜 변호사), ‘예방중심의 지속가능한 학교안전관리’(김병선 교수),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당연하다’(박윤주 행정실장), ‘학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고창성 부위원장), ‘교육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없는가?’(고진영 위원장), ‘아이들의 안전, 학교와 지역 공동의 책임입니다’(이옥선 전 도의원) 등 다양한 주제로의 토론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책무다.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때”라며 “방화셔터 사고 피해 학생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번 토론이 다시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다만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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